법률
길거리 퇴폐업소 불법전단지는 왜 단속을 안하나요?
길거리 퇴폐업소 불법전단지를 오토바이타고 막뿌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생각하기에 전화번호도 있고 경찰이 바로 잡을수도 있는데 나두는 이유는 뭐죠?
요즘도 길거리에 지저분하게 엄청 많던데 말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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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단속여부는 관할 구청 또는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관에 단속을 요청하시거나 단속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불법업소를 단속하려면 현장을 급습해야하는데 경찰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로 모든 업소를 단속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몇몇 업소들만 덮쳐서 단속하는 것 같구요.. 경찰 입장에서도 불법업소가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 단속하지는 못하는 딜레마가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