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힘센청설모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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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퇴폐업소 불법전단지는 왜 단속을 안하나요?

길거리 퇴폐업소 불법전단지를 오토바이타고 막뿌리는 사람을 봤습니다 생각하기에 전화번호도 있고 경찰이 바로 잡을수도 있는데 나두는 이유는 뭐죠?

요즘도 길거리에 지저분하게 엄청 많던데 말이죠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십시오.

      단속여부는 관할 구청 또는 경찰서에서 담당하는 업무에 관한 것으로 해당 기관에 단속을 요청하시거나 단속여부를 문의해보셔야 합니다.

    • 장주석 변호사

      장주석 변호사

      법무법인(유한) 시그니처 변호사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불법업소를 단속하려면 현장을 급습해야하는데 경찰 인력의 부족 등의 문제로 모든 업소를 단속하는건 현실적으로 어려울 듯 합니다. 그래서 가끔씩 몇몇 업소들만 덮쳐서 단속하는 것 같구요.. 경찰 입장에서도 불법업소가 운영되는 것을 알면서도 모두 단속하지는 못하는 딜레마가 있는 듯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