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사업장에 음성녹음 되는 씨씨티비 ??
사업장에 음성지원 되는 씨씨티비 불법인가요? 일하는곳에 10평정도 되는 주방에 씨씨티비만 8대가 있고 음식하다가 레시피순서대로 안하면 바로 피드백이 들어와요 실시간으로 보는거 처럼
직원들 감시용으로 씨씨티비를 보는거 같은데 이거 불법아닌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안전 상의 목적이 아니라 근로자를 감시하는 목적으로 CCTV를 설치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되고 감시하는 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동의없이 근태관리 내지 감시 목적으로 CCTV를 활용하는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네, 개인정보보호법 제25조제5항을 위반하여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의 설치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고정형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임의로 조작하거나 다른 곳을 비추는 자 또는 녹음기능을 사용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