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의 경우 제 3자가 한다 그랬는데 행정처리상 고소장 양식과 비슷한가요??

Question

고소장은 많이 써보기도 했었던지라 그런부분에서는 제가 따로 궁금증은 없습니다만

고발의 경우에는 고소장과 동일하게 이름만 다르지 행정처리 및 검찰,경찰에 서류 넣는것은 동일한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네. 고소와 고발은 피해자이냐 아니냐에 차이가 있을 뿐, 양식에 있어서 크게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고소와 고발은 수사기관에 범인의 처벌을 요구하는 의사표시라는 점에서는 동일합니다.

단지 범죄 피해자로서 고소권자인지, 그 외의 제3자로서 고발을 하는 것인지에 차이가 있고

범죄 피해자 자격에서 인정되는 부분들에서 절차 진행상 약간의 차이가 있을뿐입니다.

고소장과 동일하게 작성하셔서 수사기관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