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에 탈O수용O 사건으로 떠들썩한데요, 연예인에 대한 악플러 및 허위사실 유포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

Question

안녕하세요. 요즘에 탈O수용O사건으로 떠들썩한데요. 연예인에 대해서 악플을 지속적으로 쓰거나

연예인에 대해서 허위사실들을 그렇게 영상물로 제작해서 유포해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경우네는

처벌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그 사람 재산은 몰수 안당하나요 ? 장원O씨 팬인데

그렇게 사람 명예훼손을 시켜놓고도 그런 나쁜짓으로 번 돈들은 몰수 안하는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명예훼손이 문제되는 경우 형사처벌은 벌금형이 선고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나 사안이 중대하다면 징역형이 선고되기도 하나 1~2년 내외입니다.

명예훼손은 재산범죄가 아니므로 몰수 대상이라고 보긴 어렵고, 다만 피해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별도로 물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