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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폭행 친고죄가 있던데요 이 성폭행 친고죄는 어떤 죄를 말하는건가요

법의 용어같은 경우에는 일반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것 같아요

그중에 성폭행 친고죄가 있던데 이법은 현재 어떻법인가요 자세히좀 알려 주세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길한솔 변호사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친고죄는 피해자 등 고소권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는 범죄를 의미합니다.

    과거에는 친족간의 성범죄에 대하여 일부 친고죄로 정한 바 있었으나 현재에는 친고죄 적용을 배제하여 고소 여부에 관계없이 공소를 제기하여 형사처벌을 구할 수있는 범죄에 해당하며 오히려 친족 간 성범죄의 경우 가중처벌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