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늘 파는 가게를 하려고 하는데 마늘 팔면서 흑마늘을 만들어 먹으려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밥솥을 대여해 주려고 합니다.제조업 허가 없어도 될까요?

2020. 11. 22. 02:00

마늘 파는 가게를 하려고 합니다. 주로 마늘 팔면서 흑마늘을 만들어 먹으려는 고객의 요청에 의해 밥솥을 대여해 주려고 합니다. 고객이 본인의 집에서 밥솥으로 흙마늘 만들기 귀찮아서 그러는 것 같은데, 대여 해 주는 입장에서 제조업 허가 없어도 될까요?


총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법무법인에스에이치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식품을 제조하는 것이 아니고 단순히 밥솥을 대여하는 것이라면 제조업허가까지는 필요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2020. 11. 22. 23: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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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업업종추가를 하셔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법률분쟁 발생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있습니다.

    2020. 11. 22. 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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