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사기에 연루되어 걱정입니다

Question

안녕하세요 저는 40대 일용직으로 일하고 있습니다

회사소속이지만 일한 일수만큼만 버는 구조입니다

전직장에서 올해 초부터 일이 끊기고 지금 회사에 들어오기까지 수입이 거의 없었습니다 근데 이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생계가 막막해서 가족 지인에게까지 돈을 빌려가며 버티다 대출을 알아보게됬습니다

현재 신용회복중이라 당연히 어디에서도 대출이 안됀다는건 알지만 죽음이 코 앞이라 뭐라도 하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틱톡을 보던중 대출관련된 영상이 있었고 신용회복중이어도 가능하다는 글귀가 눈에띄어 연락을 하게되었고 카카오에서진행 하는 대출서비스가 있는데

제 신용이나 거래내역이 부족한 부분이 있다고 해서 전산 작업을 진행해서 대출진행해 주겠다고 했거든요

예전에 타은행에서도 전산작업해서 수수료 주고 대출받은적이 있어서 의심도 안하고 바로 진행을 해버렸어요

민증 넘겨주고 중간에 인증 해달라고해서 인증도해줬습니다

전산작업중에는 카뱅 로그인하면 안됀다고했고 심사까지 일주일정도 걸린다고 했습니다

이틀뒤에 카뱅에서 정보통신위반법으로 입출금이 중단 됬다고 문자가와서 대출진행자한테 물어봤더니 전산작업중 돈이 잘못들어간게 있어서 자기네들 법무사가 있으니깐 내일중으로

해결해준다고 하더라구요 그시기가 금요일쯤이었고 어디에서도 연락이 없기에 해결됬나보다 생각했고 월요일이 심사보는 날이어서 다시 카뱅에서 입출금중단 이라는 문자가왔고 진행자한테 물어보니 잠시만 기다려달라는 말 뿐이었고 몇시간뒤 심사진행중이다 라는 연락이 왔었습니다

다음날인 화요일에 진행자한테 연락을 했는데 곧장 답장을 잘하던 사람이 연락이 안됐고 한참 후에야 뭔가 잘못됬다싶어

카뱅에 로그인해서 들서가보니 엄청난 거래내역들이 있었고

그때야 제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이용되었다는걸 알았습니다

카뱅고객센터에 문의해보니 이미 수사기관에 넘어가서 조사중이라고 했고 얼마나 기다려야하는지도 알수없는 상황이었는데 이주정도 지나니깐 입출금제한이 풀렸다고 카뱅으로부터 문자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문제없이 지나간줄 알았는데 어제 동탄경찰서에서 부정계좌등록됬다고문자가와서

전화해보니 피해자들이 생각보다 많아 신고가 계속들어오고 있어서 그렇다고했습니다 현재는 경기도에 있는 경찰서로 수사가 넘어가서 조만간 연락이 올거라는데

저는 범죄자가 되는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우주경 변호사입니다.

대출을 받으려다 본인 통장이 대포통장으로 쓰여 조사를 받게 되신 상황이군요.

곧바로 범죄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사기 방조는 '범죄에 쓰일 걸 알면서' 계좌를 넘겼다는 고의가 있어야 성립하는데, 대출을 미끼로 속은 정황이라면 그 고의가 부정될 여지가 큽니다(형법). 다만 전자금융거래법은 접근매체(통장·인증수단 등)를 양도하거나 대가를 수수·요구·약속하고 대여한 행위 자체를 처벌하므로, 실제로 넘긴 정보와 상대에게 준 계좌 지배 범위가 관건이 됩니다.

조사 때 대출에 속은 경위와 카톡·통화 내역을 그대로 진술하고 그 자료를 함께 제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사안을 정리하실 때 위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Answer 2

1. 정말 많이 발생하는 보이스피싱 범죄 유형입니다. 피해자에 가까우시겠지만 수사기관에서는 자칫 잘못하면 보이스피싱 공범으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 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2. 앞으로 단계는 경찰 출석 요구 → 피의자 또는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 → 검찰 송치 → 기소 또는 불기소 결정 순서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3. 피해자가 많고 피해금액이 크면 향 후 손해배상 청구도 생각해서 대응하셔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조사 출석 전에 변호인과 상담 받으셔서 진술 방향을 잘 정리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