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어린이 ,육아 ,아동을 활용한 유튜브방송이 아동복지법위반인가요?
어린이유튜브라고 하는 아동이 수익을창출하고 방송을
송출하면 이익을 보는것이 육아유튜브입니다. 그러면 어린이, 아동청소년은 자발적 비자발적 원하는 원하지않든
일을하는 노동을하는것 자체가 법적문제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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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복환 보험전문가입니다.
노동을 통한 수입이라기 보다는 저작권 또는 초상권과 관련된 내용이라고 봅니다.
예시) 아기 사진을 찍어서 팔았을 경우
아기를 통해 수입이 창출되었지만 아기가 노동을 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초상권을 판매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유튜브 영상또한 같은 논리로 대입해본다면 이해가 빠르겠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