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에서 지인이 다툼이 일어나서 말리며 제가 경찰신고 했는데

Question

경찰이 왔는데 ,상대방이 욕하며 난리를 치고있었고

경찰이 그 사람을 막고 있었고

제가 경찰한테 설명하러 갔는데

상대방이 욕하길래 제가 먼저 반말했잖아요

했더니

저한테 ㅆㅂ년아 하면서 주먹으로 때리는 시늉을 해서 놀래서

제가 그사람 어깨를 살짝 밀쳤어요

그랬더니 바로 드러눕고 폭행죄로 고소당했습니다.

경찰에선 저는 욕안했으니 모욕죄로 고소하라고 하더라구요

근데 이부분에서 때리는 시늉만 해도

폭행죄 성립이 된다는 판례들이 있던데

폭행죄로도 고소해도 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폭행죄에서 말하는 폭행이란 사람의 신체에 대한 유형력의 행사를 말하는바, 때리는 시늉을 하는 것 역시 폭행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찬 변호사입니다.

주먹을 휘두르는 시늉을 했다는 사실만으로 항상 폭행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닙니다.

거리, 직접성, 당시의 상황 등을 모두 종합해서 판단해야 합니다.

그리고 어깨를 민 부분에 대해서도 함께 설명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상담을 통해 경찰 조사, cctv 확보 여부 등 에 대해 도움드릴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