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의료비 환급 받을수 있을까요?궁금해요
실비 보험금 수령자도 의료비 환급 받을수 있나요?
소득분위 구간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요
소득금액 얼마 정도가 몇분위 정도 되는지 궁금해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박경식 보험전문가입니다.
■ 환급분 + 실손 <-- 중복 안됩니다!
과거 분쟁이 많았었으나,
대법원 판례로 논란은 종식 되었습니다.
(대법원 2024. 1. 25. 선고 2023다283913 판결 등)
■ 대법원의 3가지 논리
대법원은
1세대 실손보험 가입자가 제기한 소송에서 원심을 깨고
보험사 승소 취지로 판결했습니다.
대법원이 제시한 근거는 다음과 같습니다.
실제 부담한 비용이 아니다
본인부담상한제 초과 금액은
결과적으로 가입자 본인이 내는 돈이 아니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부담하는 돈입니다.
이득금지의 원칙
실손보험은 실제 입은 재산상 '손해'만 보상하는 손해보험의 일종입니다.
공단에서 돈을 돌려받고 보험사에서도 보험금을 이중으로 받게 되면,
환자가 치료를 받고 오히려 이득을 보게 되는데
이는 손해보험의 대원칙에 어긋난다고 보았습니다.
약관에 명시 안 했어도 마찬가지
대법원은 1세대 실손 약관에 환급금 제외 문구가 없었더라도,
실손보험의 본질상 '피보험자가 최종적으로 부담하는 부분'만
담보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맞다고 못 박았습니다.
약관 뜻이 다의적으로 해석되지 않으므로
고객 유리 해석 원칙을 적용할 필요가 없다는 취지입니다.
■ 소득분위 별 본인부담상한액
본인부담상한제 설명 원문페이지
https://www.nhis.or.kr/nhis/minwon/wbhapa01000m01.do?mode=view&articleNo=109469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