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sfw 그림 창작물 커미션이 처벌받는다고 들었는데요

Question

돈받고 하는 커미션요.

nsfw인거 외엔 아무 문제 없어도 (저작권 등) 처벌을 받는다고 들었거든요...? 기소유예라도

1.근데 그러묜 돈받고 올리는 한국 nsfw성인웹툰도 처벌받나요? 그게 시장이 작지는 않잔나요 ㅠㅠ

2.커미션 창작자 구매자 모두 성인이어도 처벌받나요?

3.커미션말고 그냥 포스트하는것도?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저작권법위반에 따른 형사처벌이라는 점에서 성인 여부가 처벌에 영향을 주는 건 아니며, 영리성 행위에 대해서는 고소 등 대응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이고, 단순 게시에 대해서는 저작권법 위반을 단정하기 어려운데 영리성 여부에 따른 차이입니다.

1번 질문의 경우 정확히 어떤 형태의 플랫폼 내지 시장인지 알지 못해 답변이 어렵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