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어떤 범죄가 있을때, 재산을 동결하네요?

Question

지난 대선 과정에서 선거에 영향을 줄 목적으로 허위보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학림 전 언론노조 위원장 재산이 동결되었다고 하는데요. 허위보도 한사실로 재산을 왜 동결하는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피해금이나 범죄수익금이 문제되는 재산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재산을 동결하는 처분을 하기도 합니다.

허위보도와 제3자로부터의 대가성의 상관관계를 판단하려는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