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우리나라는 음주 운전 검사시 마약 검사를 같이 하지는 않는가요?
안녕하세요?
요즈음 우리나라에 마약이 많이 유포되고 잇다는데 음주운전을 해서 적발된 경우 별도로 마약 검사를 하지는 않는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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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일반적으로 마약까지는 검사하는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음주단속기를 통해 음주여부만 확인하여 단속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최성표 변호사입니다.
음주단속을 할때 마약을 흡입한 것과 유사한 증상이 있는 경우 마약검사까지 하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경우, 당시 사정상 마약이 의심되는 게 아니라면 별도로 마약검사를 실시하지 아니하나, 운전자가 만취와 다르게 마약 투약 정황이 확인되는 경우 출동 수사관 등의 재량으로 마약검사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일반적으로 음주 운전 단속 시 마약 검사를 동시에 실시하지 않습니다. 음주 단속은 주로 음주 여부만을 확인하기 위한 호흡 측정기를 사용합니다. 마약 사용 의심이 있는 경우에만 실시됩니다. 경찰관이 운전자의 행동이나 상태가 의심스럽다고 판단할 경우, 마약 검사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소변 검사나 모발 검사 등을 통해 마약 사용 여부를 확인합니다. 마약 검사는 개인의 프라이버시 침해 소지가 있어 무차별적으로 시행하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음주 운전 단속과 마약 검사는 일반적으로 별개의 절차로 진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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