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
교회가 지역마다 많이 늘어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제재가 없나요?
저희 지역에 교회가 좀 많습니다. 그래서 너무 좀 불필요하게 많은게 아닌가 싶기도 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허가해줄 때 상한선이나 이런 제재를 하지 않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숭늉한사발입니다.
교회의 설립을 그냥 단순히 많다, 조절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지자체에서 건축허가를 내주지 않으면 위헌입니다. 특별히 제제할 근거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우람한토끼58입니다.
종교의 자유가 보장되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규제할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한다고 하면 건축물의 위법사항만 없으면 허가를 해줄수밖에 엏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