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소액사기를 당한 단체톡방에서 피고인의 주소를 공개하는건 위법한 행동인가요?
피고인은 법원에서 재판중에 있고 배상명령신청서를 작성하라고 연락이 왔습니다. 근데 톡방에 몇몇 사람들이 피고인의 주소를 모르고 있어서 피고인의 주소를 알려주게 된다면 이 행동은 위법한 행동인가요? 법원사건번호나 검찰사건번호를 공유하는 것도 위법한 행동인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사건의 피해자로 관련 주소나 다른 정보 등을 법적 절차 진행을 위해 서로 알려 주는 행위가 문제가 될 부분은 적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