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영철은 사회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는데요.

Question

유영철은 사회에 대한 복수심 때문에 범죄를 저질렀는데,

그 정도로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무래도 탈옥을 한다든지, 광복절 특사로 풀려난다든지 하면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도 있을까요?

Answer 1

유영철과 같은 사형 확정 판결을 받은 중범죄자가 탈옥을 하거나 감형되어 사회로 나오는 시나리오는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합니다. 다만 현대 국가 체제에서 이러한 사건이 조선 시대나 구한말 같은 형태의 대규모 무력 민중 봉기로 이어질 가능성은 희박하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입니다. 현대 사회의 시민들은 치안 공백에 대응하기 위해 무장 투쟁을 벌이기보다는 대규모 촛불 집회나 시위 같은 평화적이고 법적인 테두리 안에서 항의를 표출합니다. 역사적으로 민중 봉기는 단순한 범죄자 한 명의 이탈보다는 정권의 극심한 부패, 가혹한 수탈, 생존권 위협 등 체제 전반이 무너졌을 때 발생해 왔습니다. 유영철의 경우 이미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기 대문에 현행법상 대통령이 특별사면을 단행하는 광복절 특사 대상에 포함되는 것 자체가 법조계 구조상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Answer 2

유영철 같은 아주 나쁜 죄질의 범인을 풀어주게 되면

아무래도 민심이 사나워 지는 것이 사실일 것입니다.

다만, 그렇다고 해도 민중 봉기가 일어날 수준은 절대 아니지만

아마도 그런 죄질의 사람은 특사로 풀리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Answer 3

탈옥을 했는데 그걸 잡지 못하고 또다른 범죄로 이어진다거나 아니면 특사로 풀리거나 그러면 민중봉기는 아니더라도 대대적인 시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매우 크다고 생각합니다. 

Answer 4

유영철 같은 극악 범죄자는 사회적 충격이 워낙 커서, 현실적으로 탈옥이나 특사로 풀려나는 일은 거의 불가능합니다. 법적으로도 무기징역이나 사형 선고를 받은 중범죄자는 특별사면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만약 가정적으로 그런 일이 벌어진다면 국민적 분노와 거센 사회적 반발은 불가피하겠지만, “민중 봉기”처럼 체제 전복적 움직임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낮습니다. 대신 언론, 시민단체, 정치권을 중심으로 강력한 항의와 제도 개선 요구가 폭발적으로 일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즉, 제도적으로도 차단 장치가 있고, 사회적 반응은 제도 개선 압력으로 나타나는 것이 현실적 시나리오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