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제기한 민원이 문제가 될 수 있는지

Question

저는 학교의 특정 학생 행동과 관련하여 학교 측에 조치를 요청하는 민원을 몇 차례 제기한 적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휴대전화를 제출하지 않는 학생에 대한 지도 및 조치를 요청하거나, 특정 학생이 다른 학생을 괴롭히고 있다는 내용에 대해 학교의 확인과 조치를 요구하였으며, 특정 학생이 물건을 매개로 학생들 사이에서 우위를 점하려는 행동을 한다는 점에 대해 사실관계 확인을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관련 판례를 살펴보던 중,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에 대하여 반복적으로 부당하게 간섭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23. 9. 14. 선고 2023두37858 판결 참조)라는 내용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이를 보고 제가 제기한 위와 같은 특정 학생 관련 조치 요구 민원도 교원의 정당한 교육활동을 침해하는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또는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반복적인 간섭으로 평가될 수 있는지 궁금해졌습니다.

제 민원의 내용과 성격을 고려할 때 위 판례가 적용될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본인이 기재하신 것과 별개로

실제로 개별 민원 내용이 사실에 기반한 것인지, 정당한 것이라고 평가될 수 있는지, 아니면 특정인에 대한 부당한 민원 제기로 볼 수 있는지 등에 따라 그 해당 여부를 논하는 것이고

위 내용만 가지고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부당(정당하지 않은 요구, 의무 없는 내용에 대한 이행 요구 등)한 민원을 반복 제기하는 것 자체는 기본적으로 위 경우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