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개인회생 2번째 하려나 본데, 도와주세요
원고입니다. 1억 넘게 대여금이 물려서 민사 소송 중입니다
1심도 이상하게 시간을 질질 끄는것 같았는데 1년 7개월을 끌었고 원고 완승했습니다
항소해서 재판이 잡혔는데 아직도 몇 달이 남았습니다.
최초 민사 소송 제기하고 제출하고 2년만에 항소심 1차 변론이 잡힌겁니다.
이상하게 시간을 끄는게 개인회생을 하려는 것 같다고 의심하고 있었습니다.
돈을 빌릴 당시 (2021년) 돈을 다 빌린 이후 자기 지금 개인 회생 중인데 기간이 얼마 안남았다고 말하더라고요
궁금한게
개인회생이 이렇게 계속 수 억씩 채권자들에게 피해를 주고 또하고 또하고 무한 가능한 건가요?
2번째 개인회생에서 직전 개인회생이 영향없이 채무상황이 안좋으면 결격 없이 다 해주는 건가요?
남의 전재산을 탈취하여 피눈물 흘리게 하는 이런 자들이 개인회생으로 이런식으로 피해 나갈 수 있다는게 억장이 무너집니다.
개인의 사유재산을 국가가 이렇게 탕감해준다는 제도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고수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개인회생을 두번 진행하는 것도 가능합니다만, 두번째로 신청하는 경우 더 엄격하게 판단하기 때문에, 직전 개인회생과의 유사성이나 채무 내용을 고려하여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