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도박을 금지하는 것은 위헌 아닌가요

Question

마사회경마, 강원랜드카지노, 베트맨스포츠토토등 사실상 국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러면서 민간에서는 도박을 하지 말라고 하는데 이건 말이 안되는 거 아닌가요? 국가에서 도박장을 운영하는 주제에 무슨 근거로 민간에서는 도박장을 운영하지 말라는 거죠?

Answer 1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국가에서는 도박죄 처벌규정을 두고 강원랜드 등 일부의 경우에만 허용하는 특별법을 제정하여 원칙적으로 금지, 예외적으로 허용을 하는 방향으로 규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법률규정에 대하여 헌법소원으로 위헌여부를 다툴 수 있는 것은 별론으로 하고, 법률의 효력이 유지되는 한 국가의 행위가 잘못되었다고 판단할 수는 없습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위헌이라는 의견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 해당 부분은 결국에는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위헌여부의 심판을 받아야 결정이 될 부분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국가에서 법률적으로 운영하는 점에서 도박죄의 예외 이외에 도박행위로 규정하는 점은 위헌이라고 보기는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