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 들어와서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서 '상생페이백'을 시행중이라고 하던데,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며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정책인가요?

Question

작년 명절에 재래시장에서 장을 봤는데 지인분이 쓰지 않는 온누리 상품권 10만원어치 주시더라구요. 그래서 요긴하게 장을 보는데 사용을 했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서 민생지원에 정부가 힘을 많이 실어주는 것 같던데 상생페이백 제도가 있더라구요. 구체적으로 어떤 제도이며 소비자와 소상공인에게는 어떠한 혜택이 있는 걸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장상돈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생페이백에 관심이 생기셨군요.

기본적으로 상생페이백은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사용을 하는 분에게 적용됩니다.

지난해 한 달간 사용한 신용카드와 체크카드 금액 대비 이번 해 동일한 월별 사용액이 증가했다면,

그 증가액의 몇 퍼센트를 돌려주는 방식입니다.

만약 상생페이백 신청을 하셨다면,

신청하실 때 페이백 받을 신용카드나 돌려받는 방식을 정하셨을 것이고,

그 방식으로 돌려받습니다.

상생페이백으로 돌려받은 금액은 한도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리고 포인트처럼 우선 결제됩니다.

그런데 결제가 되는 거래처도 정해져있습니다.

여기에 소상공인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연 30억 이하의 매출인 소상공인의 거래처가 이미 공개되어 있습니다.

페이백한 금액은 최우선 소상공인 거래처에서 결제되기때문에 선순환이 이루어져 정부의 경제순환노력에 도움이 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정현재 경제전문가입니다.

이재명 정부가 민생회복 지원을 위해 시행하고 있는 '상생페이백'은 2025년 9월부터 11월까지의 월별 카드 소비액이 2024년 월평균 카드 소비액보다 늘어날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정책은 2024년 신용·체크카드 사용 실적이 있는 만 19세 이상 국민 및 외국인을 대상으로 하며, 월 최대 10만원, 총 3개월간 최대 30만원까지 받을 수 있어요. 지급된 상품권의 유효기간은 지급일로부터 5년간입니다.

그리고 상생페이백은 소상공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정책입니다. 페이백으로 지급되는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은 주로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 가맹점에서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이 상품권을 사용하면서 소상공인 점포의 매출이 증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김민준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생페이백은 소비자의 카드 사용액이 전년보다 늘어난 경우, 그 증가분의 20%를 디지털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해 주는 민생회복 지원 정책입니다. 2024년 월평균 카드 사용액을 기준으로, 25년 9~12월 사이의 월별 사용 증가분에 대해 월 최대 10만원 까지 돌려주었습니다. 백화점과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은 실적에서 제외하고 전통시장과 골목상권의 오프라인 결제만 인정하며,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와 내수 활성화를 직접 유도하는 구조로 운영되었습니다.

Answer 4

안녕하세요. 최진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생페이백의 경우 늘어난 카드 사용량에 대하여 20%를 전통시장상품권으로 페이백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러한 페이백을 통하여 전통시장에 사용할 수 있는 금액이 증가하기에 소상공인에게는 매출증대의 기회를 소비자들에게는 소비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판단됩니다. 다만 이러한 돈풀기는 결국 물가상승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아쉽습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5

안녕하세요. 인태성 경제전문가입니다.

질문해주신 상생페이백 제도에 대한 내용입니다.

상생페이백은 민간 소비를 조금 이라도 더 늘리기 위해서

2024년 같은 기간보다 더 많은 돈을 신용카드로

인정되는 곳에서 사용하게 되면 그 차액의

몇 퍼센트를 환급해주는 그런 제도입니다.

Answer 6

안녕하세요. 박형진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생페이백은 전통시장이나 소상공인 점포에서 돈을 쓴만큼 일정비율에 따라 현금성 포인트 등으로 돌려주는 것입니다.

이는 또 받아서 소상공인들에게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매출 도움이 되며 사용자에게도 지출 비용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내수 소비 활성화를 이끌 수 있습니다.

참고 부탁드려요~

Answer 7

안녕하세요. 경제전문가입니다.

상승페이백은 전통시장, 소상곡인 가맹점에서 카드나 지역화폐로 결제 시 일정 비율을 소비자에게 환급해주는 제도로 소비자는 실질 할인 효과를 얻고 소상공인은 매출 증가와 결제 유입 효과를 동시에 기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