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급사업 운영 관련 문의 드립니다.(원청의 사업장에 독립적 근무)

Question

안녕하세요.

도급사업을 도입할 예정입니다.

초창기 정도는 하청사업장의 인원이 상황상 원청의 회사에 독립적으로(지시, 감독 없음, 자리만 제공) 진행을 해야하는 상황일 발생할 것 같은데, 아무래도 저희가 일을 하청 맡기다보니 저희쪽 작업 담당자와, 하청업체 책임자와 미팅을 진행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 될 것 같습니다.

이 경우 불법파견으로 보일 소지가 있어보이는데, 어떻게 하면 위법하지 않게 미팅이나 업무 전달을 할 수 있을지 문의 드립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김동권 노무사입니다.

도급사업에서 하청업체의 직원들이 원청 회사에서 독립적으로 근무하게 되는 경우, 불법파견 문제를 피하려면 업무 지시 및 감독의 독립성을 철저히 유지해야 합니다. 원청은 하청업체의 직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나 감독을 하지 않아야 하며, 미팅이나 업무 전달은 명확히 역할을 분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미팅에서는 하청업체의 책임자가 중심이 되어 업무를 조율하고, 원청은 지원적인 역할을 하도록 해야 합니다.

또한, 업무 범위와 책임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원청이 하청업체의 직원에게 직접적인 업무 지시를 하거나, 업무에 대한 세부적인 관리 감독을 한다면 이는 불법 파견으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청업체의 직원이 원청에서 독립적으로 근무하는 경우, 원청은 업무 지시 및 감독을 하지 않도록 하고, 업무 미팅은 하청업체의 책임자가 주도하도록 하여 업무 독립성을 보장해야 합니다. 이를 통해 불법 파견의 우려를 피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