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에서 처벌받지 않는다고 한 행위는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경찰서에 가서 통매음 접수를 했는데 해당 단어들은 처벌이 쉽지않다고는 하시더라구요. 그러면 해당 단어를 제가 쓰고 신고 당하면 경찰분이 이렇게 말씀하셔서 그랬습니다. 하면 처벌 안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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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경찰의 발언은 처벌이 쉽지 않다는 것이지 처벌이 안되다고 해석할 수 없고, 질문자님이 이러한 주장을 하더라도 정당화되기는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을 살펴보아야 합니다. 해당 수사관의 면담 과정의 사견만으로 해당 행위가 완전히 죄책을 물을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