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계엄령과 관련되어 구속된 군인들은 모두 군인연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Question

현재 계엄령과 관련되어 구속수감된 군인들은 모두 군인연금을 못받게 되는건가요? 아니면 구속되어도 군인연금은 계속 수령이 가능한건가요?

Answer 1

구속된 군인이 유죄를 선고받아서

파면이 확정된다면 퇴직금이나 연금이 모두 박탈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내란죄로 처벌 받는다면 그렇습니다.

그게 아닌 직권남용죄로 파면 당하다면 50%정도는 나올 것 같아요.

재판결과를 봐야 알 수 있어요.

Answer 2

질문자님 말씀처럼 계엄령과 관련이 되어서 구속이 되었고 실형을 받거나 불명예 제대를 하게 되면 말씀하신 군인연금 수령은 불가능해집니다.

Answer 3

우리나라에서 12.3일 천지가 개벽할 일이 벌어졌는데요 그리고 현재 구속된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내란 혐의가 다분이 있어 군인연금 같은 경우에도 받지

못할것 같아요 공무원법상 파면이면 아무래도 한푼도 받지 못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