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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근히다채로운김치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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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년대 중학생이 학교폭력을 가하는 급우를 살해해도 처벌을 받지 않았나요?

촉법소년이라서 말입니다

2000년대와 달리 90년대는 촉법소년에 해당되서 말입니다

어떤지 매우 궁금합니다

이해하기 쉽게 알려주시면 매우 감사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전준휘 변호사

    전준휘 변호사

    법무법인 상원

    ∙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만 14세 미만 미성년자는 촉법소년으로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살인을 해도 형사처벌은 받지 않습니다만, 소년법에 따른 보호처분 대상이 됩니다.

    다만 소년법에 따른 소년원 송치가 가능합니다. 살인을 했다면 소년원 송치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