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룸 필로티 무단주차 어떤 처벌이 가능한가요?

Question

필로티 주차장이 있는 원룸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면 견인조치, 주차비 몇만원 이렇게 경고성 표지판을 설치하고 주차금지하는데요.. 필로티 주차장에 진짜로 주차하면 견인,벌금등 조치를 할 수 있는건가요? 건물주가 무단주차 처벌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떤게 있을지 궁금합니다.

Answer 1

타인의 사유지에 무단으로 침입한 것이므로 주거침입죄 적용이 가능하며, 형사고소 하여 처벌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한편 사전에 경고된 주차요금 부분도 법적으로 청구하실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