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빌라 내 외부인이 무단 주차시에 형사 민사 고발 및 결과가 궁금합니다
공동주택 주차장에 자물쇠 및 차단기가 없습니다. 외부인이 주차시에 민사 형사 고발합니다 문구가 부착되어 있습니다. 연락처도 없이 장기 주차하는 상습인이 있습니다. 민사와 형사 고발 시 어떤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사유지 내 불법 주차에 대해서는 형사 고소 대상이 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민사상 부당이득에 대한 청구가 가능할 수는 있으나 그 금액 산정이 감정에 의하여야 하고 소송 비용이 더 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