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통제가 없는 빌라 주차장에 무단주차하는 경우 제제방법은?

Question

출입통제가 없는 빌라 주차장에 무단주차하는 경우 제제방법은? 자신이 소유하고 있는 본인집이 아닌 곳에 주차해도 제제를 할 수 있을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결국 사유지 무단주차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해당 빌라 관리차원에서 무단주차 금지 스티커 부착을 하는 것 외에,

현실적으로 견인이라거나 사용료부과 등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