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나라에없는 상속세 문의 드립니다

Question

왜 우리나라에서 는 상송세가 있나요

미국 은 상속세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헌법 에 이중으로 가세하는것은 아닌가요

상속세 잘몬된 제도 아닌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해주신 것처럼 상속세를 부과하지 않는 나라도 여러 있습니다.

피상속인이 생전에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과세가 되고, 피상속인이 사망하여 이미 소득이 부과된 재산이 상속될때 상속인에게 과세가 되는 것은 이중과세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또한, 상속세 세율도 매우 높은 편입니다.

아직까지 우리나라에서 증여세나 상속세가 사라질 것 같진 않고, 공제 한도를 현재보다 많이 높이는 것이 바람직해보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미국에도 상속세가 존재하며 상속세의 발생 취지가 막대한 부의 세습으로 인한 부의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함이며 세금을 납부함으로써 사회적 책임을 이행함과 동시에 상속을 인정하는 것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