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노동자 유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Question

외국인 인력 유입이 저임금 노동 시장을 고착화시켜 오히려 국내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위협하고 임금 상승을 막는 부작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외국인 고용은 내국인 고용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인하지 못할 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즉, 내국인을 구인하지 못한 업종에 외국인이 고용되어 있다는 자체만으로 외국인 고용만을 문제삼을 수는 없다고 봅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위 질의 내용은 노동관계법령의 해석 및 적용과 무관한 사항입니다. 관련 카테고리에 질의해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카테고리는 여러 대중의 의견을 교환하는 기능은 제한되어 있어, 많은 의견을 듣기는 제한되실 것입니다.

Answer 3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현재로서는 기업들의 구인이 어려워 외국인 노동자의 수요과 필요가 있는 상황입니다

소규모 사업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 사용 빈도가 높습니다

구인자와 구직자간의 연계가 핵심일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민정책과 더불어 근로자와 사업자에 대한 보조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