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증명사진을 도용 및 사칭하는 계정이 SNS에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

Question

스레드(Threads)라는 인스타그램과 연동된 META의 SNS에서 저의 프로필사진(증명사진)을 도용한 계정이 제3자들의 게시물에 악플을 달거나 통매음에 해당하는 댓글을 3일 연속으로 달고 있어요.

처음에 제 팔로워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됐으며, 계정을 도용한 사람은 제가 고소한다는 사실과 주변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플, 통매음에 해당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 받지는 않고 계정 동향만 파악하고 가해자의 댓글이나 계정 정보 등 증거 채집 중에 있습니다.

현재 가해자의 계정이 휴대폰 인증된 사실까지는 파악해두었습니다.

해당 사건의 경우 도용, 사칭 당한 제가 가해자에게 민형사 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죄명에 대해 좀 더 긴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꼭 처벌해서 추가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홍윤석 변호사입니다.

의뢰인의 증명사진을 도용하고 통신매체이용음란죄(통매음)에 해당하는 악플을 지속적으로 게시한 행위는 정보통신망법 위반 및 모욕, 명예훼손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현재 계정이 휴대폰 인증까지 되어 있는 상태이므로, 채집하신 증거를 바탕으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하면 수사기관을 통해 가해자의 인적사항을 특정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우선 댓글 내용과 프로필 도용 화면을 상세히 캡처하고, 특히 통매음 관련 발언은 URL과 함께 출력하여 증거로 확보해두시길 바랍니다. 수사기관에 고소를 진행하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것은 물론 추가 피해를 방지하는 조치도 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