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럭저럭자발적인고슴도치
- 명예훼손·모욕법률Q. 제 증명사진을 도용 및 사칭하는 계정이 SNS에 악플을 달고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할까요?스레드(Threads)라는 인스타그램과 연동된 META의 SNS에서 저의 프로필사진(증명사진)을 도용한 계정이 제3자들의 게시물에 악플을 달거나 통매음에 해당하는 댓글을 3일 연속으로 달고 있어요. 처음에 제 팔로워들을 통해서 이 상황을 인지하게 됐으며, 계정을 도용한 사람은 제가 고소한다는 사실과 주변 사람들의 비판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악플, 통매음에 해당하는 댓글을 달고 있습니다.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직접적인 연락을 주고 받지는 않고 계정 동향만 파악하고 가해자의 댓글이나 계정 정보 등 증거 채집 중에 있습니다.현재 가해자의 계정이 휴대폰 인증된 사실까지는 파악해두었습니다.해당 사건의 경우 도용, 사칭 당한 제가 가해자에게 민형사 상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죄명에 대해 좀 더 긴밀한 상담을 받고 싶습니다. 어떻게든 꼭 처벌해서 추가 피해자가 안 나오도록 조치를 취하고 싶습니다.
- 부동산·임대차법률Q. 임차인만을 위한 공인중개사를 섭외해도 되나요?전세 계약하려는 집의 임대인의 공인중개사가 너무 소통도 안되고 고집도 센 편인데집 자체는 맘에 들어서 어떻게든 계약을 진행하려고 합니다.오늘도 가계약 하고 왔는데, 현재 세입자가 퇴거일에 대해서 번복하니까 갑자기 가계약시 대략적으로 정해졌던 입주 일정에 대해 말을 바꾸면서 중개사가 임의뢰 "현 임차인과 입주인 협의 시만 계약성사됨" 이딴 문구를 쳐넣었어요.물론 이게 이미 작성된 가계약 서류에 중개사 단독으로 임의로 넣은 거라 법적 효력이 없는 건 알지만성향 자체가 글러 먹은 인간이라 임차인인 저를 위한 공인중개사를 섭외하고 그쪽에서 보수를 줘도 되나 의문입니다.그게 법리적으로나 관행 상으로도 문제가 없을 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모욕죄 약식명령 후 민사 진행 가능한 지 궁금합니다.지난 해 10월 경 SNS에서 사이버 모욕을 당한 후 가해자를 고소하여올해 6월 경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약식명령일을 확인하였습니다.주변 얘기를 들어보니까 정식재판 진행 등 별도 이력이 없으면 이대로 수긍하고 벌금 내는 것 같다네요.가해자가 많이 악독하고 오랜 기간 저를 조롱했던 기억이 있어 민사까지 진행하려고 합니다.다음과 같은 사항이 궁금합니다.1. 민사 접수가 가능할 지2. 약식명령 벌금액이 200만원인데 민사 소송으로 위자료 등 얼마 정도 청구해야 좋을 지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건설현장 일용직 신규자 안전교육 미이수 등 신고 가능여부 문의드립니다2월에 고용보험 누락된 건이 있어 요청드렸더니, 사업주 등 자기들이 안전교육이나 서류 안 쓰고 일 바로 시켜놓고 이제 와서 현장 아침에 와서 안전교육 등 서류 쓰지 않으면 못해주겠다고 합니다. 제가 스케줄이나 지리적 여건상 바로 가지도 못하는데 너무 일방적인 통보를 받았습니다. 당시 출근할 때도 교육이나 서류 안내 전혀 받지 못하고 3일을 일했는데 이제 와서 일방적인 요구를 수용해야 하는 걸까요? 이메일로 서류 보내준다던가 여유 있을 때 방문하는 것도 아니고 아침에 다른 용역들처럼 와서 교육 듣고 서류쓰라하네요. 출근하지도 않는데. 사업장 쪽에 신고 가능한 부분 있을까요?
- 명예훼손·모욕법률Q. 사이버 모욕 벌금형 처분에 관해 질문드립니다.사이버 모욕 벌금형으로 구약식 벌금 200이 나왔습니다.저는 피해자구요 형사사법포털 들어가서 확인했더니 검사님이 벌금형 최대치를 구약해주신 것 같습니다.법원으로 약식명령 최정 처분 받을 때 금액이 감액되거나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피의자가 매우 악질적인 놈이라 합의는 생각도 없고 최대한 엄벌하고자 합니다.피해자 입장에서 엄벌탄원서 말고 준비할 게 있는지 궁금합니다.
- 산업재해고용·노동Q. 산재 처리 및 공상처리 문의드립니다.24년 12월 21일 오전 9~ 10시 사이 건설현장에서 mdf 합판을 쌓아 바퀴달린 수레(?)로 옮기는 작업 중, 방향을 전환하는 과정에서 수레가 제 쪽으로 넘어져 합판 더미에 깔렸습니다. 다행히 무릎이 접히는 방향과 발목이 살짝 접히는 식으로 깔려 다른 부위는 경미한 부상에 그쳤고 오른쪽 허벅지 위에 타박상 및 오른쪽 발목 인대가 손상으로 2주정도 통원치료를 진단 받았습니다. 인력 소개소를 통한 건설일용직 단기 근로 계약의 첫 출근 작업에서 벌어진 사고라 그런지 사업주 측에서는 공상처리로 합의를 보려합니다. 제 일당이 18만원 정도인데 5일치 임금과 치료비를 합쳐서 1백만원 정도로요.제가 임의계산했을 때 산재처리 시 휴업급여 및 요양급여에 못 미치는 것 같습니다.전월 기준 건설일용직 근로일수가 22.3일 미만입니다.산재처리 신청 시 승인 가능성 및 예상되는 지급액이 궁금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