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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범법 차량 신고 했는데 신고 일시 중 분 이 11분 정도 차이 나서 적었다고 범칙금 불소용으로 처리 되었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담당자 신고 가능한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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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신고 일시를 잘못 적은 경우에도 영상이나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이 가능했다면 일시를 잘못 적은 것만을 가지고 반려한 것은 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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