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라벨을 잘못 해서 정상인 사람이 유방암이라는 판정이 나왔네요
병원에서 검사도중 라벨을 잘못 붙여서 정상인 사람이 유방암이라는 판정을 받고 수술을 했는데 그럼 병원은 어떤 처벌을 받는건가요? 그리고 정상인 사람에게는 어떤 피해보상을 해야하나요? 궁금합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려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경우는 업무상 과실치상죄가 적용될 수 있으며 구체적인 피해 정도에 따라 벌금형은 물론 실형이 선고될 가능성도 있겠습니다. 물론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업무상 과실치상이 문제될 것이고,
그와 별개로 민사상 책임을 지게 되는데, 수술을 할 필요가 없음에도 수술을 받게 된 것이므로 그로 인해 신체조직이 달라지는 경우 등 상해를 입힌 경우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