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기전 징수는 납기일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Question

안녕하세요? 국세징수법 및 지방세법의 규정상 납기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확정된 국세에 대해 납기전 징수를 할수 있다고 하는데요~ 그럼 납기일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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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지방세법 제22조(납기 전 징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납세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납기 전이라도 이미 납세의무가 성립된 지방세를 확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징수할 수 있다. <개정 2023. 3. 14.>

1. 국세, 지방세, 그 밖의 공과금의 체납으로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시작된 경우

2. 「민사집행법」에 따른 강제집행이 시작되거나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파산선고를 받은 경우

3. 경매가 시작된 경우

4. 법인이 해산한 경우

5. 지방자치단체의 징수금을 포탈하려는 행위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6. 「어음법」 및 「수표법」에 따른 어음교환소에서 거래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7. 납세자가 납세관리인을 정하지 아니하고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지 아니하게 된 경우

8. 「신탁법」에 따른 신탁을 원인으로 납세의무가 성립된 부동산의 소유권을 이전하기 위하여 등기관서의 장에게 등기를 신청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