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
토픽
스파링
잉크
미션
전문가 신청
베리몰
나도 질문하기
법률
빼어난양241
현재 미국 CIA가 국내 유튜버나 방송에게도 신고하면서 그 사례를 보여주기도 하던데요 그 기준이 무엇인지 알고 싶어서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길한솔 변호사
공동법률사무소 한뜰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정확히 어떠한 사례를 말씀하시는지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할 것이고
미국에서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행위에 대하여 형사고소나 고발을 하는 것이거나
국내와 수사공조에 따라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것 중 하나일 것입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