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불법 파업하는 노조 전부 구속 못하나요?
왜 불법 파업하는 정신 나간 노조를 회사에서 받아줘야 되죠?
다 구속시키고 콩밥 먹이면 안되나요?
그런 인간들을 회사가 데리고 가면서 월급 줄 필요가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불법파업이라는 전제 하에 민형사 책임을 지게 됩니다. 다만 형사책임을 지더라도 무조건 구속되는 것은 아닙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해당 파업이 정당한지 아닌지는 법원의 판단이 있어야 하는 바, 즉시 판단하기 물리적으로 어려우며, 징계 및 처벌 또한 상당 기간 동안의 증거확보가 요구되기에 그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