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나, 증여에 대한 세금이 완화될 가능성은 있을까요?
다른 나라에 비해 터무니없이 높은 세율로, 사실상 자신의 돈을 전하는것 조차 쉽지 않은 나라로 인식되고 있는데, 상속세나 증여에 대해서 조금 더 완화될 가능성도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정부에서 상속인의 상속세 부담을 줄이기 위하여 상속공제 확대 및 상속세
세율 인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현재까지 국회에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안)이 제출되지는 않았으니 향후
국회에 제출되어 세법이 개정되는 지 여부를 확인해 보아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공약 중 하나는 상속세 일괄공제와 배우자공제를 늘리는 것이었고 실제로 검토를 해보겠다고 한 상황입니다. 다만 공제액을 늘리기 위해서는 상속세및증여세법 개정이 필요하며 이는 국회의 의결이 필요한 사안이므로 실제로 개정될지는 지켜봐야 할 것입니다. 세율에 대해서는 아직 큰 논의는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현재 정부에서는 상속세 공제금액을 상향하여 배우자와 자녀의 공제액이 기존 최대 10억에서 총 18억까지로 변경되는 개정안을 내놓은 상황입니다.
아직, 국회통과가 되지 않아 시행여부나 시행일자가 확정된 것은 아니나 상증세의 세부담 완화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공제 한도를 증가시켜야 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길지 않는 기간 내에 개정될 것으로 보여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