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특정범죄경력에의한 행정처분 통지서 내용확인
현재 택배업 종사 하고있습니다 제가 최근에 택배업을 시작하면서 성범죄 처벌을 받게되어 구청에서 화물운송자격취소 통보를 받았습니다 현재 40대 가장으로 유일하게 생계를 위해 일을 시작했는데 행정처분을 받게되어 너무막막한 심정이네요 통지서 내용에 행정심판을 청구하거나 소송제기를 할수있다고 하는데 저의경우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지 아니면 행정처분에 대한 연기같은건 할수없는지 갑자기 통보를 받아서 어떻게 살아가야할지 막막할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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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구체적인 사유와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것이 맞는지, 위 성범죄의 종류와 내규, 규정 등을 검토해보아야 합니다. 위의 내용만으로는 절차 진행의 실익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