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포함 거점 국립대 6곳에서 학폭 가해자 45명 불합격 처리했다는데 잘하는 정책이 맞는가요?

Question

학교폭력은 과거부터 여러가지 문제점을 일으키며 논란이 되고 있었습니다. 얼마 전 경북대에서 학폭 가해자 22명 합격 취소에 이어 서울대 포함 국립대 6곳에서 학폭 가해자 45명을 불합격 처리했다고 하는데 정말 잘하는 정책이 맞는가요?

Answer 1

피해자에 대한 보상이라기보다, 피해자 보호에 따른 공정한 정책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학교도 '학생'이라는 이름이 붙는 만큼, 미성년자는 아니지만 학생으로서 지난 과오에 대한 불이익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이네요.

Answer 2

학교폭력 가해자 불합격 처리는 공정성과 피해자 보호 측면에서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과거의 폭력 행위가 학문적 성취와 별개로 인성, 윤리 평가에 반영되는 것은 사회적 책임을 강화하는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가해시점, 경중, 반성 여부를 고려하지 않으면 낙인이 될수 있으니 공정한 심사 기준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