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학교폭력에 따른 조치가 아직도 미흡한가요?

Question

학교에서 학폭으로 신고를 해도 결과가 별로 기대만큼 안나오는데 대학교에 들어갈때

학폭관련으로 입학이 취소되고 그런다는데

다른 조치는 따로 없나요?

전학이나 퇴학해봤자 피해자 입장에서는 달갑지 않을것 같은데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전준휘 변호사입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 조치 사항에 불과하고 그 행위가 형사적으로 범죄가 성립한다면 보호 처분을 받거나 경우에 따라서는 정식 형사 재판이 진행되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학교폭력은 학교 내부 자체 절차에 따른 조치이기 때문에 한계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