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를 들어 요즘 학폭 가해자는 대학 문턱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데 예전 학폭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이나 제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나니 처벌이나 제재는 못하나요?

Question

예를 들어 요즘 학폭 가해자는 대학 문턱에 들어가기 힘들다고 하는 데 예전 학폭 가해자는 어떻게 처벌이나 제제 할 수 있나요? 아니면 지나니 처벌이나 제재는 못하나요?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이미 당사자가 졸업을 한 경우에는 학교폭력을 신고를 하여도 조치를 받기 어려운 부분이고 다만 과거의 학교폭력 행위가 형사처벌 대상이 되는 경우에 그 공소시효가 완성되지 않았다면 형사고소를 진행할 수 있으나 관련 증거 자료가 명확하게 정리되어 혐의가 입증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