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FT(대체불가토큰)가 무역 거래 증명서로 활용될 때 발생할 수 있는 통관상의 쟁점은 무엇일까요?
안녕하세요.
NFT가 무역 거래 증명서로 사용될 때, 기존 통관 절차와 충돌하거나 새로운 규제 이슈가 발생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치호 관세사입니다.
nft를 무역 거래 증명서로 활용하는 방식은 상당히 혁신적인 접근으로 보이지만, 실제 통관 현장에 적용될 때 몇 가지 난관이 예상될 수 있습니다. 우선 nft의 법적 효력과 인증 방식이 우리나라를 비롯해 각국 세관에서 공식적으로 인정되지 않은 경우, 이를 정식 통관서류로 접수하거나 심사하는 데 제한이 따를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특히 물리적 문서 위주의 증빙 문화와 비교했을 때 디지털 자산의 위변조 가능성, 데이터 진위 검증 방식 등이 명확히 규정되지 않았다면, 세관 당국이 이를 충분히 신뢰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는 점도 고민할 부분입니다.
또한 nft 기반 증명서는 블록체인 플랫폼에 의존하므로, 시스템 간 연계 문제도 만만치 않을 수 있습니다. 기존의 edi 기반 통관 시스템과 블록체인 기술이 매끄럽게 연동되지 않는다면, 오히려 통관 시간이 지연되거나 수작업 검증 과정이 추가될 수도 있어 보입니다. 이 과정에서 시스템 보안 문제나 플랫폼 간 표준 미비로 인한 데이터 누락 이슈가 생길 가능성도 있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nft는 각국 법률상 자산 분류나 데이터 관리 범주에서 다르게 해석될 여지가 있어, 세관에서 이를 ‘거래 증빙서류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가 아직은 불확실하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nft 활용을 계획할 때 현지 세관의 인정 범위와 구체적 운영 지침을 사전에 충분히 파악하고, 보완적인 증빙 서류를 준비하는 방향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박현민 관세사입니다.
NFT가 무역 거래 증명서로 활용될 경우, 각국의 디지털 자산 법규와 지식재산권 규정이 상이해 통관 과정에서 법적 인정 여부가 불확실해질 수 있습니다. 국가마다 NFT를 공식 증빙으로 받아들이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에, 동일한 증명서가 한 국가에서는 효력을 인정받지만 다른 국가에서는 거부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NFT가 자금세탁이나 탈세 등 불법 금융에 악용될 수 있다는 우려로 인해, 추가적인 신원확인과 거래 투명성 확보를 위한 규제가 강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NFT가 금융자산이나 증권으로 간주될 경우, 자본시장법 등 기존 금융규제와 충돌하거나 새로운 신고등록 의무가 발생할 수 있어 통관 절차가 복잡해질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홍재상 관세사입니다.
NFT를 무역의 어떠한 증명요건으로 활용이 가능할지 의문입니다.
일단 법적인 효력이 미확립된 상태에서 NFT의 증명능력 인정여부가 불분명 하고, 이에 따른 국제표준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이에 대한 어떠한 활용방안이 있을지에 대한 연구가 우선적으로 진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남형우 관세사입니다.
NFT가 무역 거래 증명서로 사용될 경우 기존 통관 절차와의 연계성 부족, 진위 확인 방식의 차이 등으로 충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세관은 일반적으로 서면 또는 전자적 형태의 표준화된 증빙을 요구하는데, NFT는 기술적 구조상 비표준 형식이 많아 행정 시스템과 호환되지 않을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