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당 전직(전보) 가처분의 가능성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계약서에 근무지가 특정되어 있으나, 회사의 강압으로 사측과 근로자 간 합의 없이 강제적인 전직이 이루어 질 시 근로자가 부당전직 무효 가처분을 청구하면 인용 가능성이 어떻게 되나요?
만족적 가처분이라고 하던데, 가능성은 희박한가요?
부당 전직(전보) 무효 가처분 신청 시 인용 가능성은 여러 요인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아래는 그 요인들을 나열한 것입니다.
전직으로 인해 근로자의 출퇴근 시간이 길어지거나, 가족과의 별거 등 생활상 불이익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해당 분야에서 오랜 경력과 전문성을 가지고 있는 경우, 전직으로 인해 그 능력이 제대로 발휘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사 측이 전직을 실시하는 이유가 합리적이지 않은 경우, 예컨대 경영난 해소나 인력 재배치 등의 목적이 아닌, 근로자를 괴롭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루어진 경우에는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노동조합은 근로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도 인용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위의 요인 외에도 근로자의 직급, 근속 기간, 사 측의 태도 등 다양한 요인이 고려될 수 있습니다.
부당 전직(전보) 무효 가처분 신청은 법원의 판단에 따라 결정되므로, 결과를 예측하기 어렵습니다.
만족적 가처분이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되어 근로자가 원직 복직을 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하지만, 이는 임시적인 조치이며, 최종적인 판결은 본안 소송에서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