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 머릿수를 정한 의무와 강제 보강에 맞서려고 합니다!
월~금 학원 강사이고, 월/목, 화/금은 초중등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수업 외에 행정 업무 및 상담 업무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새로온 지원장이 수요일날 자신이 인원수를 정하여 공지하는 보강은 무조건 의무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기존 근로자의 입장: 근로 계약서 보강 관련 규정이 없으며, 비록 수업이 없는 수요일은 수업 외의 행정 업무와 상담 업무를 한다는 규정은 없으나 실제적으로 입사이래 그렇게 이 지점에서 해 왔다는 실체라는 것이 있으며 이에 더하여 지원장님이 부임하시기 전에 저는 이 지점에서 계속 근무하고 있었으나 행정 회계상의 이유로 그 전에 몸 담았던 지점 소속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를 바로 잡기 위하여 고용승계 확인서라는 것을 작성하였고 확인서에 3번 항목에 명백히 ‘기존 근무하고 있는 공정과 동일한 공정’을 보장한다고 나오며 저는 기존의 근무 내용과 동일함이 보장된다는 것을 믿고 고용승계 확인을 동의한 것이고, 당시의 근무 내용은 월/목, 화/금 정규수업을 하고 수요일은 밀린 행정업무와 상담업무를 하였으며 보강 또한 결석생은 수업 촬영을 해서 대체하는데 그 수업 촬영을 강사가 누락하였거나 강사 개인의 사유로 수업이 펑크 나거나 차질이 생기는 경우 외에는 그 어떤 강제 의무 보강도 없었으므로 이러한 근무 내용의 흐름으로 계속 근무할 권리가 저에게는 있고, 지원장님이 학생 머릿수를 공표하고 그 인원수 무조건 보강하라는 것에는 따를 수 없습니다. 게다가 수요일이 유일하게 수업이 없어 보강을 할 시에 유일한 날인데 이 날 아이들 시험지 제작, 독해 숙제 첨삭, 밀린 상담을 하는데 이러한 업무들이 엄청난 차질을 받게되고 보강 인원수 채우려다 밀린 일을 주말 또는 집에 가져와서 할 일이 발생할 것이기에 결석생 촬영 누락 및 제 개인 사유로 인한 수업 펑크나 차질로 인한 보강 외의 인원수를 정하고 이것은 의무이자 강제 보강이라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고 그러한 보강은 강사와의 합의와 동의의 영역이라고 생각하므로 거부하는 바입니다.
지원장의 입장: 근로계약서 제2조에 따라 선생님의 담당업무는 “교수 및 학생상담/관리”이고 직책은 “초/중등 강사”입니다. 따라서 보강 수업은 선생님의 업무내용 중 하나이며, 근로계약서 제2조에 명시된 “교수 및 학생 상담/관리” 업무에 포함됩니다. 또한, 강의실에서 학생을 가르치는 것은 근로계약상 기본적인 업무내용에 해당합니다.
아울러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학원이 강사에게 보강 수업을 지시하는 것은 근로계약 업무 범위 내의 정당한 업무지시이며 사회통념상 자연스러운 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 일단 지원장이 제시한 근로 계약서 2조는 제가 봐도 전혀 이 건에 영향을 미칠 사항은 아닌 것 같구요..다만 '근로계약서 9-7에서는 “본 계약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갑)의 규정 및 관계법령, 기타 사회상규 등에 따를 것을 확인한다”라고 규정' 이 부분을 학원 측은 강력히 내세우고 있습니다..
정말로 근로 계약서에 보강에 대한 규정이 따로 없더라도 저 조항으로 인하여 소정의 정규수업을 다 완수하고도 지원장이 인원수 몇 명 보강해! 라고 하면 따라야 하는 의무가 되버리나요..?
저는 최종적으로 그러한 보강에 대한 거부의사를 명백히 하였고 학원은 징계를 주겠다고 하는 상황입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근로자가 수행해야 하는 업무의 범위 내에서 회사가 근로자에게 지시할 수 있을 것이며, 이를 벗어난 지시라면 근로자는 이를 거부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결국 핵심은 수업이 없던 수요일에 지우 새로운 지원장의 지시에 따라서 보강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냐로 요약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셔야 됩니다.
학원 강사의 근로자성이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을 드리자면 근로자는 본인이 사업주와 합의한 근로 시간에 사업주의 지시 명령에 따를 의무가 있습니다.
본인이 하고 싶은 것,본인이 맞다고 생각하는 걸 하는 게 아니라 사업주가 시키는 것을 하는 게 근로자입니다.
이것을 근로계약 관계의 종속성이라고 표현합니다.
수업이 없는 수요일에 상담 업무 외에 수업을 진행하는 것이 근로자에게 현저하게 불이익으로 다가오지 않는 이상은 수업을 진행하셔야 할 것으로 보이며 이에 불응할 경우 징계 등 조치가 가해질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