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조된 카카오 인증서를 보고 담배를 팔았어요...
담배를 팔고나서 알았는데 위조된 카카오 인증서를 sns에서 사고팔고 있더군요. 담배를 팔기 전에 위조된 인증서를 확인 하긴 했고 이러한 정황이 씨씨티비에 찍혔는데 이 같은 경우에도 알바생인 제가 처벌 받을까요? ㅠㅠ 카카오라는 대기업 이름이 달린 인증서이니 당연히 신뢰한 것 뿐인데... 그리고 카카오 인증서를 위조해서 성인인척한 미성년자는 어떠한 처벌을 받는지 궁금합니다... 듣기로는 공문서 위조에 해당한다고 하던데 맞는지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인인지 여부는 법에서 인정한 신분증을 기준으로 확인해야 하기 때문에, 대기업에서 발급하는 인증서를 신뢰했다는 주장이 받아들여질지는 의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