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미수금문제로 경찰에 고소할시 궁금합니다
미수금 28만원을 못받았는데 경찰에 고소장접수하면 이후 어떻게 진행되나요 받을수있을까요?거래처에서는 연락도 안받고 알줄생각같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돈을 받지 못한 문제는 민사문제이기 때문에 경찰에 고소를 한다고 하여 돈을 받기는 어렵다고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단순 미수금에 대해서는 채무 불이행문제로 보아 상대방이 처음부터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는 게 입증되지 않는 한, 특히 일부 변제를 하였음에도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사기에 해당한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경찰에서 어떠한 조치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높고 사기 혐의에 대해서 인정되지 않아 불송치될 가능성이 높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