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계약 만료이전에 HUG로 전세금 받을수있나요?

Question

전세집에 살고있고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2억 받았고 2년 더 살고 1년 연장한 상태입니다.

5월까지 계약인데 1월까지만 살고 이사갈 예정이구요.

Hug 보증보험에 가입해논 상황인데

만냑 집주인이 1월까지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Hug 보험을 인통해 받을수있을까요??

이사는 불가피한 상황이나 집주인측은

집을 매매로 내놨고 집이 팔려야 돈을 줄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Answer 1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만료 이전에 계약을 해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묵시적 갱신적 계약 해지에 해당한다거나 계약 해지권이 인정되는 경우여야 하고 그러한 경우라 아니라고 한다면 임대인이 아직 계약 기간 중인 걸 이유로 반환을 거부하는 경우에 보증보험에 가입한 경우라도 청구가 어려울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상입니다.

1년 연장에 대해서 당사자가 별도 계약서 작성 없이 진행을 한 것이라면 묵시적 갱신의 적용 여지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