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이 뭔가요?

Question

채권자 입장에서 개인회생과 일반회생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근저당권자인 경우, 개인회생의 경우 별제권을 인정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일반회생은 그렇지 못하다고 들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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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남현수 변호사입니다.

들으신 내용이 맞습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86조는 별제권에 관한 제411조부터 제415조까지를 개인회생절차에 준용하므로, 개인회생재단에 속하는 재산에 근저당권을 가진 채권자는 별제권자로서 개인회생절차와 별도로 담보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같은 법 제600조 제2항에 따라 개인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변제계획 인가결정일 또는 절차 폐지결정 확정일 중 먼저 도래하는 날까지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가 중지 또는 금지되므로, 인가 이후에 경매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반면 일반회생에서는 같은 법 제141조 제1항에 따라 근저당권 등으로 담보된 범위의 채권이 회생담보권이 되어 회생절차 안으로 편입됩니다. 같은 법 제58조 제1항 제2호, 제2항 제2호에 따라 회생절차개시결정이 있으면 회생담보권에 기한 강제집행 등은 금지되거나 중지되고, 회생담보권자는 같은 법 제141조 제3항에 따라 회생절차에 참가하여 회생계획에 따라 변제를 받게 됩니다. 회생계획안 가결을 위해서는 같은 법 제237조 제2호에 따라 회생담보권자 조에서 원칙적으로 의결권 총액의 4분의 3 이상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담보권자는 의결권을 통해 의견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절차 대상에도 차이가 있습니다. 개인회생은 같은 법 제579조 제1호에 따라 담보채무 15억원, 무담보채무 10억원 이하의 급여소득자나 영업소득자만 이용할 수 있고, 채권자의 의결 절차 없이 법원이 같은 법 제614조의 요건을 심사하여 변제계획을 인가합니다. 따라서 근저당권자 입장에서는 개인회생의 경우 인가 후 경매로 회수하는 방안을, 일반회생의 경우 채권신고와 관계인집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를 중심으로 대응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 본 답변은 질문에 기재된 내용만을 바탕으로 한 일반적인 법률정보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를 보장하거나 답변의 활용에 따른 법적 책임을 부담한다는 취지는 아니므로, 실제 대응 전에는 관련 자료를 토대로 별도의 법률상담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