맨홀에서 갑자기 나온사람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Question

맨홀에서 갑자기 나온사람과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이럴때는 피할 방법도 방어운전도 무의미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고가 났을때는 어떻게 해야하는건가요?

Answer 1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얼마 전에 공사 중이라는 라바콘 등 아무런 표시도 없이 맨홀에서 나오다가 사고가 나서 사망한 사건에서 블랙 박스 영상 상으로

보았을 때 차량 운전자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 보였습니다.

다만 경찰 조사단계에서는 차량 운전자의 안전 운전 의무 위반으로 검찰에 송치가 될 것으로 보이고 검찰이 교통사고 처리특례법

치사로 기소하게 되면 결국 법원에서 유무죄를 다투어 보아야 합니다.

Answer 2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흔한사고는 아니나 이런경우 사고정황에 따라 차량운전자에게 피양가능성이 있는지 전후사정상 예측이 가능했었는지를 따져 과실여부를 판단하게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