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인이 저 몰래 반려견을 데리고 나가 죽음에 이르렀습니다 도와주세요
지인의 집에서 민수와 함께 취침중 저희 옆에서 자고있던 아이를 몰래 데리고 나가 부주의로 교통사고로 사망에 이르게 했습니다
평소 지인이 이갈이가 심해, 저희는 귀마개를 착용 후 지인 집에서 잠이들어 민수를 데려가는 소리를 듣지 못했고 깨워서 일어나보니 민수가 죽어있었습니다
평소 지인이 민수를 데리고 나가려하면 저희는 절대 데려가지말라고 함께 두라 했습니다.
2살도 살지 못하고
애지중지 회사에도 매일 데리고 출근하고 퇴근했던
저희 자식과도 같은 아이입니다 아이가 갈 수 없는
찜질방 피시방 영화관등등 방문하지 않았고
함께하지 못할때는 저희 다음으로 가장 좋아하던 저희 직원분께 부탁드려 출퇴근을 같이 해주셨습니다
매 순간 모든걸 함께하던 아이를
너무나도 황망하게 잃어
이렇게 비통할 수가 없습니다
자는사이 몰래 데리고 나서 아이를 잃을지 상상조차 한적 없습니다
너무 미안하고 미안해서 보내주기가 너무 힘들어요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상황에 대해서는 이해가 되고 안타까운 부분입니다만 정확히 본인이 도움을 받고자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기재해주셔야 답변이 가능한 것이고 상대방이 무단으로 반려동물을 데리고 그런 피해에 이른 것이라면 민사소송을 제기하는 걸 고려해 볼 수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형사상 책임을 물을 수도 있으나 구체적인 사실관계가 확인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한병철 변호사입니다.
결론 및 핵심 판단
본 사안은 지인이 보호자의 명시적 반대 의사를 알고도 반려견을 무단으로 데리고 나가 부주의로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로, 형사상 과실치사에 준하는 동물보호법 위반 및 형법상 과실치상 내지 재물손괴 책임이 문제될 수 있고, 민사상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 책임 역시 성립 가능성이 높습니다. 특히 무단 인도와 관리의무 위반이 결합된 점에서 법적 책임을 묻는 것이 충분히 검토됩니다.형사 책임 검토
동물보호법은 보호자의 동의 없이 동물을 취급하여 죽음에 이르게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지인의 행위가 고의가 아니더라도 중대한 과실로 평가될 여지가 있습니다. 보호자가 반복적으로 동반 외출을 금지했음에도 이를 무시하고 몰래 데리고 나간 점은 과실의 정도를 중하게 판단하는 요소입니다. 수사 단계에서는 무단 데려간 경위, 교통사고 발생 상황, 관리 부주의 여부가 핵심 쟁점이 됩니다.민사 손해배상 범위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이 인정되면 반려견의 교환가치뿐 아니라 사안에 따라 위자료 청구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최근 판례는 반려동물을 단순 물건으로만 보지 않고, 보호자와의 정서적 유대관계를 고려해 위자료를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과도한 감정 손해 주장은 배척될 수 있어 입증 구조를 신중히 설계해야 합니다.대응 및 증거 정리
즉시 문자, 통화 녹취, 평소 반대 의사 표시 정황, 사고 경위 자료를 확보하고, 형사 고소와 민사 청구를 병행할지 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감정적으로 합의에 임하기보다 법적 책임 범위를 명확히 한 뒤 대응하시는 것이 향후 분쟁을 줄이는 데 중요합니다.